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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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0.2.25. 선고 |
| 사건번호 | 99다58525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판시사항 | [1]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의 법리 오해의 위법 여부(소극) [2]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1]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 등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분만 및 수술과 관련한 일련의 의료 과정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의료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제1심판결은 그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여 피고 등 의료진이 위 수술에 따르는 설명의무를 다하였으며, 양수색전증에 관하여는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도 이를 미리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이 없고 그 발생빈도도 극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환자 측에게 이를 설명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다만 양수색전증의 발생빈도가 낮은 점을 이에 대한 설명의무면제 이유의 하나로 삼은 점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양수색전증이 이 사건 수술에 있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거기에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대전고법 98나5843/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