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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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8.7.24. 선고 |
| 사건번호 | 2007다58087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1)약물 처방 및 투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2)환자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3)설명의무 위반 여부 (4)수술상 과실 여부 |
| 판결요지 | [1][2][3]원심판결 및 설시 이유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부적절하게 처방하거나 과다 투여하는 등 치료방법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아의 혈압관리 등 이 사건 수술전후 환자관리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위 수술과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4]원심은, 피고병원의 과실 없이 망아가 이 사건 수술 이후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위 수술에서 망아에게 신장을 공여함으로써 좌측신장상실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그 점에 관하여 피고병원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장이식수술과 관련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대구고법 2004나7485/ 상고(원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