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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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 |
| 사건번호 | 2003다5269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선천성 구개파열증 및 개심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경우 과실 책임 여부[적극] |
| 판결요지 | 피고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던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위 원고의 산소 공급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원고에게 산소공급이 결핍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위 원고는 이러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지의 강직성 마비 및 발달 장애, 언어발달장애, 안구운동조절장애로 인한 외사시 등의 장애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와 같은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상고(피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