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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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6.10.27. 선고 |
| 사건번호 | 2004다2342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판시사항 | 제왕절개수술 후 주산기 가사로 신생아 사망의 경우 과실 책임 인정여부[적극] |
| 판결요지 | 원심은 태아 심박동 측정결과가 다양성 심박동감소 양상을 나타내면서 그 최저점이 정상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태아 안전에 별 다른 영향이 없는 조기심박동감소로만 판단하고 집중적 관찰과 처치를 소홀히 하고 제왕절개술을 결정한 후에도 2시간이 넘어서야 시술을 함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신생아는 조기 양막파수로 인한 감염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상고(피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