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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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 |
| 사건번호 | 2004다23288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판시사항 | (1)태아곤란증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적극] (2)질식분만 후 주산기 가사 상태에 처하여 뇌성마비 상태에 이르게 된 과실 여부[적극] |
| 판결요지 | [1]의료진은 원고의 자궁이 완전히 개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푸싱을 실시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한 점, 태아곤란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여 즉각적 분만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경도의 빈맥증상이 약 1시간 동안 지속되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는 점, 03:00 무렵까지 태아곤란증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는 즉각적 분만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점,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된 후 약 1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분만장으로 옮겼으며 레지던트 1년차 혼자 약 20여 분간 푸싱을 하게 하여 적절한 제왕절개 수술의 시기를 놓친 점에 비추어 그 과실이 인정된다. [2]원고의 산전진찰 결과는 정상이었고 출산 전후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 등 다른 이상이 없던 점, 신생아가 출생 직후 중증 가사상태로 울지 않고 계속 처진 상태로 있었고 이 후 주산기 가사, 태변흡입 증후군 및 저산소성-허혈성 뇌손항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이 사건 의료사고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원고 손해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의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상고(피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