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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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5.7.28. 선고 |
| 사건번호 | 2004다61259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판시사항 | (1)태아 감시의무를 해태한 과실 여부 (2)출생 직후 신생아의 저산소증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3)무면허 의료행위 인정 여부 |
| 판결요지 | [1]피고는 지속적으로 산모를 관찰하고 태아심박동을 측정하였으며 태아심박동은 이상이 없었으므로 위 주장은 근거 없고, 산모가 별다른 난산, 분만지연 없이 6시간 30분 만에 자연분만을 하였는데 원고는 울음이 미약한 것 이외에는 별 이상이 없었던 점, 태아곤란증이 있었다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가 다른 산모도 없었던 주간의 상황에서 제왕절개술 등 필요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산모를 방치하리라고는 선뜻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태아곤란증이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2]원고는 인공호흡 이후 자가호흡을 잘하여 출생 후 8분만에 신생아실로 옮겨진 사실, 또한 아프가 점수가 신생아 가사를 나타내는 절대적 지표는 아닌 점에서 진뢰의뢰서에 기재된 아프가 점수만으로 원고가 신생아 가사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간호조무사는 진료 및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태아감시기의 모니터를 통해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하여 간호기록부에 그 수치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태아곤란증에 빠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상고(원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