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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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
| 사건번호 | 2002다71801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판시사항 | (1)출생 후 심한 몰딩을 보였고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한 경우 과실 책임 성립 여부[적극] (2)손해배상 책임비율 범위 |
| 판결요지 | 원고들은 원심이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 점에 대하여 상고하였는 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하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볼 때, 원심의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1나68039/ 상고(원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