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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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6. 9. 23. 선고 |
| 사건번호 | 2015다66601, 66618 |
| 사건분류 | 기타 |
| 판시사항 | [1] 수술 도중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사유로서 문제 되는 경우 |
| 판결요지 | |
| 관련재판(결과) |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6602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공2015상, 532) [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공2010하, 1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