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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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1.7.14. 선고 |
| 사건번호 | 2009다65416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기타) |
| 판시사항 | 유방 조직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조직검사 결과를 기재한 검사결과지를 잘못 제출하여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은 사안에서, 조직검사 슬라이드 제작 과정에서 조직검체가 뒤바뀔 가능성을 대비하여 새로이 조직을 채취하거나 재검사를 시행한 후 유방절제술을 실시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함 |
| 판결요지 | 갑 대학병원에서 환자 을에 대한 유방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암의 확정 진단을 하였는데, 을이 병 대학병원에 전원(전원)하면서 갑 병원의 조직검사 결과를 기재한 조직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여 병 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종양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고 암세포 검출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갑 병원 병리과 의료진이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을의 라벨을 부착한 것이 밝혀진 사안에서, 병 병원의 의사에게 새로이 조직을 채취하여 재검사 등을 한 이후에 유방절제술을 시행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2008나46021/ 원고(피상고인) 패소(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