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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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5. 3. 10. 선고 |
| 사건번호 | 2004다65121 손해배상(기)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판시사항 | [1] 교도소 의무관이 수용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당뇨병 환자인 교도소 수용자가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저하를 호소하였으나 교도소 의무관이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용자의 양안이 실명상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교도소 의무관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함 |
| 판결요지 | [1]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피고 산하 |
| 관련재판(결과) | 대구고등법원2004나2299/ 원고(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