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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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3. 11. 27. 선고 |
| 사건번호 | 2001다20127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청신경초종 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중의 감염으로 인한 뇌막염 치료를 받아 증세가 호전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실내출혈 및 이에 병발한 수두증으로 사망한 사실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
| 판결요지 | 청신경초종 제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중의 감염으로 인한 뇌막염이 발생하였지만 집도의사가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학수준에 비추어 볼 때 수술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반면 환자는 위 감염으로 인한 뇌막염과는 무관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실내출혈 및 이와 병발한 수두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면, 막연하게 망인에게 수술중의 감염으로 뇌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집도의사에게 감염방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2000나30563/ 원고(상고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