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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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99. 4. 13. 선고 |
| 사건번호 | 98다9915 손해배상(기)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판시사항 | [1] 의료소송에 있어서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의 소재 [2] 당사자 일방의 입증방해행위에 대한 소송상의 평가 |
| 판결요지 | [1]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95나30842/ 원고(상고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