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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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0. 12. 22. 선고 |
| 사건번호 | 99다42407 구상금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판시사항 |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입원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1시간이 지나 집을 출발하여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 |
| 판결요지 | 이 사건 피고는 인근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산부인과 의사로서, 위 사건 당일인 06:40경 간호사 등으로부터 전화로 소외 1이 신속히 제왕절개수술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음을 보고받고도 특별한 사정 없이 한 시간 가량 지체한 07:40경 출발하여 뒤늦게 08:35경에야 병원에 도착한 잘못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제왕절개수술의 지연 및 그로 인한 태아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98나48820/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