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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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1. 3. 23. 선고 |
| 사건번호 | 2000다39513 퇴직금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판시사항 |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 |
| 판결요지 |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들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달리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의과대학의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대구지방법원99나21460/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