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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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91.2.26. 선고 |
| 사건번호 | 90다15419 손해배상(자)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판시사항 |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상태로 보아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시함. |
| 판결요지 | 사람의 일상생활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며, 걷는 동작의 연속인 것이므로 원고의 신체장애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시종 연결되는 위의 동작을 완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한 사람이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며, 개호인은 식물인간이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 한 환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 90나15985/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