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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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89.7.11. 선고 |
| 사건번호 | 88다카26246 손해배상(기)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의료과오와 환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함. |
| 판결요지 | 일반외과전문의인 갑이 환자 을을 치료함에 있어 방사선 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선상골절상이나 이에 따른 뇌실질내출혈 등을 발견내지 예견하지 못하여 을을 제때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전원시켜 확정적인 진단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의 구명율이 50퍼센트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과실과 을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 87나3376/ 원고(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