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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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70.1.27. 선고 |
| 사건번호 | 67다2829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수술 후 이형수혈의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의 사망과 의사의 과실책임을 부정함. |
| 판결요지 | 갑 의사가 수술지원 요청에 의하여 수술(결석을 제거하고 난 뇨관의 협착부위를 절단하여 방광측부에 이식하는)을 한 후에 다른 의사들이 한 이형수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갑 의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 66나2400/ 원고(피상고인) 패소(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