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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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81.6.23. 선고 |
| 사건번호 | 81다413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판시사항 | 염화카리를 혈관주사함에 있어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함. |
| 판결요지 | 염화카리를 주사하기 전에 환자의 혈액검사를 하여 보충되어야 할 염화카리의 양을 측정하지 않고, 점적형식의 주사방법에 의하지 않고, 의사가 주사하거나 입회하지도 않고 간호원으로 하여금 주사케 하고, 간호원의 주사 중 부작용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주사를 중단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그 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환자를 사망케 하였다. |
| 관련재판(결과) | 광주고등법원 79나437/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