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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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87.1.20. 선고 |
| 사건번호 | 86다카1469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판시사항 |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의 의미 나.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
| 판결요지 |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나.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은 일반적 보통인을 표준으로 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결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 85나3269/ 원고(피상고인) 패소(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