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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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2.11.15. 선고 |
| 사건번호 | 2012다65829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판시사항 | [1]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1]원심의 판결이유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부위에 대한 멸균소독, 수술자의 세심한 손 세척, 수술 중 수술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 수술 도구에 대한 소독 등 수술 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하여 당시 의학 수준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피고병원이 수술 전후에 취한 조치 이외에 의료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인 의료과오 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심한 골반 및 장 유착 소견을 사건에 인지한 상태에서 이러한 유착으로 인하여 수술시간이 길어지거나 염증 발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염증에 대하여서는 항생제 처방이 이루어질 것임을 위 수술 이전에 원고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인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 및 경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광주지법 2011나715/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