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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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96.10.25. 선고 |
| 사건번호 | 96다34108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판시사항 | 교통사고로 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고 응급실 후송되어 개복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전원 하여 감염 및 패혈증 발생하여 수술시행 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피고1.은 피고병원 일반외과 과장으로서 피해자인 망인을 진료함에 있어서 당시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심판단은 수긍되고 피고2.는 위 병원 경영자로서 환자보호를 위하여 소속 의료진의 선임,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1.에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그리고 피고2.에게 그 사용자 책임을 각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95나27075/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