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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Home > 판례 > 대법원판례

리스트
NO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115	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다64774 손해배상(의)
114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16519 손해배상(의)
11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손해배상(의)
112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6904 손해배상(기)
11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손해배상(의)
11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의료법위반
109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손해배상(기)
108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다20580 손해배상(의)
107	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다61402 손해배상(의)
106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2406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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