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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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9.12.13. 선고 |
| 사건번호 | 2017다282087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1]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수술의 효과, 수술 후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1],[2]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왼쪽 구치부 부정교합 등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수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설령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더라도 수술 후 경과에 비추어 의료과실 외에 원고에게 이러한 증상을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만을 근거로 막연히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위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효과, 수술로 인한 합병증, 수술 후 발치공간이 남아 일단 부정교합 상태가 되므로 치아교정, 보철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설명의무, 의료과실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 잘못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중앙 2016나53069/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