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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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14.9.4. 선고 |
| 사건번호 | 2014다9939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척추 수술 시행 후 합병증 발생에 대한 의료상 과실 책임인정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원심이 판단한 사실관계를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정복술을 배제한 채 감압을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협착이 있는 부위의 감압을 위하여 시행한 이 사건 수술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감압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신경공 협착증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 증세가 일부 잔존하게 되었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피고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신경근 증상은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있던 원고의 기왕증인 신경공 협착증이 이 사건 수술로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발람에 점차 악화되어서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수술 이후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경근 증상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할 때 불완전한 감압 및 불완전한 정복을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 증세 등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소송에서의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12나98111/ 파기 환송(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