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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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94.9.30. 선고 |
| 사건번호 | 94다7300 손해배상(자)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판시사항 | [1]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2]사고 이후 상당기간 후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한 기왕의 치료비를 사고 당시를 표준으로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지연손해금 배상을 명하는 경우, 중간이자 공제 여부 |
| 판결요지 | [1]과살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사고시부터 장래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저기고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에는 기왕의 치료비라는 이유만으로 그 치료비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또한 사고일로부터 상당히 후에 발생한 것임에도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한다면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잉배상에 해당하여 부당하기 때문에 그 손해가 기왕의 치료비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사고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려면 그 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함이 상당하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93나22069/ 파기 환송,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