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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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94.10.28. 선고 |
| 사건번호 | 94다17116 손해배상(자)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판시사항 | 의료기관의 감정회신을 촉구하다가 8개월여 지나서 그 신청 자체를 취소하고 변론 종결한 후 제1심 감정촉탁결과를 원용하여 사실인정한 것이 위법한다고 본 사례 |
| 판결요지 | 법원이 제1심 감정촉탁결과에 의문점이 있어 피고의 재감정촉탁신청을 채택하여 그 증거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의료기관에 감정촉탁한 후 2차례나 감정회신을 촉구하였음에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자 감정촉탁서 송달일로부터 8개월 여 지나서 감정촉탁을 취소하고, 변론 종결한 사안에서, 원심법원으로서는 의당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재감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감정기일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보든지, 아니면 재감정 병원을 원고의 거주지에 가까운 다른 병원을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최소한 제1심 감정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그 감정 내용에 의심이 가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입증방법 을 강구해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서 송부촉탁만을 거듭 촉구하다가 그 신청 자체를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제1심 감정 촉탁결과만을 원용하여 사실인정한 것은 그 증거판단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
| 관련재판(결과) | 광주고법 92나8896/ 파기 환송,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