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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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1992.11.24. 선고 |
| 사건번호 | 91다34707 손해배상(자)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판시사항 |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 및 탈구 상해를 입원 환자에 대한 전신마취 하에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교통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함) |
| 판결요지 |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망인의 오토바이와 교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망인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그에게 좌주두 분쇄골절 및 좌주관절 탈구, 좌 제5수지 원위지골골절 등 상해를 입힌 사실, 망인은 그 무렵 소외 병원에 입원하여 국소마취를 한 후 제5수지 절단부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에 간기능검사를 하였는바 정상이었던 사실, 이후 위 병원 의사가 할로탄을 사용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좌주관절골절탈구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후 망인의 간기능에 이상이 생겨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전신마취로 인한 사망은 일반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고 망인에 대한 전신마취 등 시술과정에서 의사들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사고와 망인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망인이 면허도 없이 도로 중앙부분으로 교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하였다. 그러므로, 위 원심의 판단이나 과실상계의 비율은 정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둔 등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91나23617/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