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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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8.3.27. 선고 |
| 사건번호 | 2008다16519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1]진료방법의 선택에서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및 그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두정위 진단 하에 분만 중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분만 후 발생한 대사성 산증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진의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감정결과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하여 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
| 판결요지 | [1]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신생아에게 대사성 산증이 있었지만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하여 혈액의 산성화가 상당히 해소됨에 따라 심근수축력의 감소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부작용이 큰 중탄산나트륨을 계속 투여하거나 심근수축력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반드시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며, 더 이상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하지 않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인공호흡기 치료를 중단한 후 위 신생아의 경과를 집중관찰한 의료진의 조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신생아가 대사성 산증의 악화 내지 호흡근 허탈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혈압, 소변량을 측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 대사성 산증이 호전되지 않아 과호흡 상태에 있었음에도 인공호흡 치료를 중단한 후 다시 재개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은 모순되는 감정결과의 채택과 논리칙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심근수축력 감소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이 상당히 해소되었음에도 심근수축력 감소를 확인하는 처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모순이 있으며, 또한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의 재량 법리 등을 오해하여 심리를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는바, 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3나43157/ 일부 환송(파기),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