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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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9.11.26. 선고 |
| 사건번호 | 2008다12545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고혈압 치료 중 흉통과 흐흡곤란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심부전 추정 진단하여 전원조치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으로서는 망인이 피고병원에 전원된 이후 망인의 구체적 증상이 무엇이었는지, 그에 따라 의료진이 일반적 의학상식 및 임상의학의 현실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로서 과연 조기에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러한 조치를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스스로 용이하게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인지 등 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모든 사정에 관하여 먼저 심리한 다음 피고의 위자료 배상책임의 존부 및 그 적정한 액수 여하를 판단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피고병원 의료진이 그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고 말았으니, 위 원심판결에는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7나48679/ 일부 환송(파기),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