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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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7.2.8. 선고 |
| 사건번호 | 2006다66814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복부통증 및 구토증상에 대한 진찰결과 급성위염과 신우신염으로 판단 후 치료 중 뇌출혈 증세 심화되어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망인에게 뇌출혈로 의심되는 여러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급성신염이나 신우신염이라고 오진하여 5%의 포도당 수액을 투여하여 뇌출혈을 악화시키는 등 뇌출혈 증상에 대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으로 뒤늦게 전원함으로써 사망하게 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에서 살피건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맥하므로, 동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5나80730/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