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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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8.2.14. 선고 |
| 사건번호 | 2006다48465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판시사항 | [1]분만과정상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2]진료기록의 부실 및 변작 여부를 의료상 과실의 판단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을 완화 적용 여부(적극) |
| 판결요지 | [1]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고혈압과 단백뇨 및 경미한 부종이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경증 가간전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틀 후 내원할 것만을 지시한 채 만연히 귀가하게 하였고, 분만 당일에는 태아 심음이 75회/분까지 감소하였으며 양막이 파열되었을 때 양수가 태변에 착색되어 있었고, 신생아는 출산 당시 2.24kg의 저체중아이고 분만 후 첫울음도 미약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신생아가 태아곤란증 또는 신생아가사에 빠졌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에 필요한 혈액가스검사 드으로 저산소증, 과탄산혈증 및 산혈증 등 호흡곤란으로 인한 변화를 확인한다거나 흉부방사선 촬영으로 폐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세한 과찰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건강한 신새앙에 대한 기본 처치인 활력징후와 신체 계측마저 측정하지 않은 등 아루런 검사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신생아를 보육기에 넣고 산소공급만을 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산모인 원고에게는 경증 자간전증이 있었고 위 신생아는 호흡곤라증이 있는 저체중 신생아여서 저혈당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출행 후 1시간 이내 혈당을 측정해야 하고 만일 혈당이 정상인 경우에는 생후 1-3시간부터 조기 경구수유를 시작하며 만일 경구수유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도당 정맥 내 주사를 하여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고는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생아를 전원조치할 때까지 약 8시간 반 동안 수유 등 영양공급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등 과실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및 이로 인한 뇌성마비가 초래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원심은, 피고병원의 간호기록에는 신생아의맥박을 확인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산소를 공급해 주었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산소포화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으며 태아안녕검사지가 신생아의 진정한 태아안녕검사지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고, 신생아식별지에 기재된 아프가 점수는 믿을 수 없으며 분만진행기록은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사후에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병원 작성의 위 진료기록만으로는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진료행위가 적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위 피고병원의 의료행위의 경과 및 과실판단에 참작한 것은 정당한 파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3]원심은, 피고가 위 원고를 분만 전 정기적 산전진찰을 한 결과 경증 자간전증 외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신생아의 뇌성마비의 원인이 된 허혈성 뇌손상을 야기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 등 다른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신생아는 무호흡으로 인한 저산소증 및 이로 인한 저혈당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결국 뇌성마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 및 이로 인한 뇌성마비의 결과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신생아의 뇌성마비는 피고의 분만과정 및 그 후 전원시까지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4나64885/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