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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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7.12.13. 선고 |
| 사건번호 | 2007다64402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판시사항 | 질식분만으로 신생아 출산 후 청색증 발생하여 전원조치 및 치료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백질연화증 및 뇌성마비의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출생 직후 전원 될 때까지 시급하게 산소 공급 및 저산소증에 대한 처치가 필요할 정도의 청색증을 보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ㅂ병원 도착 후 앰부배깅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받자 곧 산소포화도가 100%에 이르렀는데, 만약 위 원고가 전원 전 산소의 미공급으로 심한 저산소증에 노출되었다면 호흡곤란이 초래되어 앰부배깅만으로는 정상 산소포화도를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ㅂ병원의 의료진도 도착 후 1시간 이상이 지나서 이산화탄소분압이 정상범위보다 높은 결과를 보고서야 기관내삽관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처지를 지연하거나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2000.10.10. 출생 다음날에 시행된 뇌초음파 검사에서도 위 원고가 이미 이전에 받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뇌실 주위의 변화를 보이고 있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2주의 기간은 뇌조직이 손상된 후 변화를 보이는 최소한의 기간이며 최초 원인으로부터 약 104일 후에 발견 된 경우도 보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분만 직후에 뇌손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살피건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6나83095/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