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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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7.4.13. 선고 |
| 사건번호 | 2006다78640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1]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와 전소송의 기판력 저촉 여부(소극) [2]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소의 기판력 저촉 여부(소극) [3]범발성 복막염 진단 하에 개복술 시행 후 난소난관농양으로 판단하여 난소일부 제거수술을 하였으나 급성호흡부전증 등 상태 악화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1]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속하다가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원고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최대 약 9년이나 더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연장된 여명에 따른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와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2]원심은 위 판단의 이유로 원고의 향후 치료비 청구는 원고의 피고병원에서 퇴원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향후 치료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에게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에서 주장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내지 개호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원심은, “전소의 변론과 소송결과, 위 사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후유증상의 변동과정, 현재 고정된 후유증상과 이에 따른 여명의 연장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손해의 범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후유증상이 호전가능성이 희박한 사지마비 상태라고 판단되어 그 여명이 위 사고시로부터 약 4.43년까지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전소판결이 확정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증상이 악화되는 등의 특별한 변동 없이 위 원고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최소 약 5.1년, 최대 약 8.4년이나 더 연장됨으로써 종전의 여명기간 이후 약 5 내지 8년 동안의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리라고는 위 사고 당시는 물론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에게는 원고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대전고법 2005나2972/ 상고 기각(피고 및 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