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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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6.4.27. 선고 |
| 사건번호 | 2006다15441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다한증 환자의 교감신경절단술(신경차단술) 시행 후 사회생활의 지장을 주는 등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을 당시 두피, 얼굴 외 수부에도 땀이 과도하게 난다고 하였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두피, 얼굴에 땀이 과도하게 난다고 하였던 사실, 다한증은 신경학적 기전과 비신경학적 기전으로 대별되며 신경학적 기전에는 대뇌피질과 시상하부에 의해 조절되는데, 긴장 및 감정변화에 의한 다한증은 대뇌피질에서 신경자극의 증가로 인한 아세틸콜린 양의 증가로 땀샘을 자극하여 다한증이 유발되며 이를 협의의 본태성 다한증이라고 하고 운동, 주위온도 상승 및 음식섭취 나타나는 다한증은 시상하부에서 신경자극의 증가로 혈관확장에 의하여 다한증 증상이 일어나는데 특히 음식섭취시 발생하는 다한증은 얼굴에 제한되어 나타나며 시상하부의 수질핵에 의해 조절되고, 교감신경절 절제 후에도 음식섭취시 안면에 땀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미각성 다한증 증상 외에도 본태성 다한증 증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미각성 다한증만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Clipping에 의한 교감신경차단술은 원상회복을 원하는 환자들을 위해 교감신경을 전단하지 않고 차단하려고 시도한 방법이나, 높은 압력으로 클립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 차단술을 시행하고 일정 시간 내에 클립을 제거하지 않으면 윈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데 대체적으로 수술 후 1주일 내지 2주일 이상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복이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수술을 함에 있어서 교감신경절단술을 선택한 것에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Clipping에 의한 교감신경차단술의 효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피고병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수술방법에 대해서까지 환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판결에 비추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 관련재판(결과) | 대구지법 2004나15285/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