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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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6.9.8. 선고 |
| 사건번호 | 2006다38604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MRI촬영 등 검사결과 뇌동맥류를 의심하여 뇌혈관 조영술 시행을 계획하고 관찰 중 의식상실 및 혼수상태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치료상 과실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뇌동맥류는 미파열 상태였던 점, 미파열 뇌동맥류가 동반된 뇌경색의 경우 뇌혈관 조영술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검사에 의한 이점과 위험성 등을 가늠해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망인에게 뇌경색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뇌경색 급성기를 지난 다음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한 것에 뇌동맥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MRI촬영과 MRA검사 결과 뇌종양보다는 뇌혈관 중 일부가 넓어져 있는 소견과 작은 뇌동맥류를 의심하였지만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 한다는 내용을 설명한 사실,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급성 뇌경색이 있는 상태이고 뇌혈관 조영술이 급성 뇌경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내용 등을 설명하고 방문객을 자제하여 줄 것과 침상안정을 취할 것을 권유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뇌혈관 조영술의 시행 시점을 뇌경색 급성기를 넘긴 후에 하기로 결정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뇌혈관 조영술이 시급하다고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 관련재판(결과) | 대전고법 2004나6731/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