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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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8.4.11. 선고 |
| 사건번호 | 2006다62348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판시사항 | [1]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측의 요인인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진료채무가 수단채무인 점에 비추어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환자에 대한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1]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 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원심은, 피고병원이 산정한 치료비 총액 중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잔액에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애당초 원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위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피고병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원고가 아직 피고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치료비와 관련하여서는 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에게 치료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도 치료비 채무의 채권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지급할 치료비의 배상을 미리 피고에게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그 설시이유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사실오인, 이유모순, 판례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으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4나79788/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