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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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6.12.21. 선고 |
| 사건번호 | 2006다41327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판시사항 | [1]난치성 루푸스 및 다발성 경화증 진단 하에 한방치료를 위하여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하던 중 증세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책임비율 제한의 판단기준 |
| 판결요지 | 원심은, 망인의 병력과 피고병원 ㅅ분원에 근무하던 한의사인 피고가 취한 치료행위의 내용, 특히 피고는 망인이 스테로이드제 의존증인 난치성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 환자로서 ㅅ대학병원에서 검사를 위해 잠시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한 적이 있었던 외에 4년 여간 줄곧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면서 증상의 악화를 저지하고 있었으며, ㅅ대학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하였을 당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는 말을 망인의 모(母)로부터 충분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략)…, 망인의 증상인 루푸스나 다발성경화증은 모두 면역을 억제시키는 치료가 필요한 증상인데 피고는 별다른 합리적인 의학적 근거도 없이 망인의 원기가 부족하여 병이 낫지 않는다고 보아 면역억제제인 스테로이드의 복용을 중단한 데서 더 나아가 오히려 면역을 증강시키는 약재를 복용하도록 한 점,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던 망인은 외부에서 침투하는 병원균으로 인하여 그 상태가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왕진하여 치료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망인을 피고병원 인근의 호텔에 투숙하게 하거나 귀가하게 하고서도 망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망인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를 지켜보던 원고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고서도 그때마다 단순히 감기 증상이니 안심하라는 취지의 말만을 되풀이 한 채, 망인의 소화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피고의 치료방법인 한약을 복용시키는 방법에 의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면서도, 결국 망인이 혼수상태에 이르러 스스로 한방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취할 방법이 없음을 자각하고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할 때까지, 스테로이드제를 다시 복용하게 하거나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시의적절한 전원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료과실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또한, 제1심판결은 위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한 이상, 원심이 제1심과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 인용액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상고를 하면서 위 책임제한의 비율을 다투는 것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셈이 되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살펴 본 제반 사정과 여기에 루푸스와 신경성경화증은 모두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환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조치에 책임제한의 비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부산고법 2005나5638/ 상고 기각(피고 및 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