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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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6.11.9. 선고 |
| 사건번호 | 2005다36823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판시사항 | 입원 치료 중 기관삽관튜브가 발관되어 응급처치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의 관리소홀, 부적적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시술된 기관삽관튜브가 자가발관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또 그에 대한 응급처치 과정에서 위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위 사고가 발생한 데 있어서나 그에 대한 응급처치 과정상 의료진에게 무슨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설명 망인이 위 사고 및 그 응급처치 과정 중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병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시 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의료과오소송에서 있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도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4나36507/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