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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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5.8.25. 선고 |
| 사건번호 | 2005다30221(반소)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요추부 염좌, 늑연골손상 등 상해를 입어 요추수핵변성전위 및 중심성 수핵 탈출증 등 진단 하에 척추수술을 받게 된 경우 수술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척추수술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에게 진단된 척수견인증후군과 천골내수막류는 선천적 기형에 기인한 기왕증이었고 이러한 요통, 양측하지 방사통, 하지 근육약화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보행장애, 대소변 장애 등 증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기왕증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이 필요하였고, 담당의사는 기왕증 수술과정 중 수술부위가 일치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제4-5 요추부분을 동시에 수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수술에 이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척추수술이 불필요한 과잉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척추수술 시행시 나사못의 삽입은 좁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서 정확한 각도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사못의 이탈은 척추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피고의 경우 삽입된 나사못이 척추체와 주위 근육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척추 신경압박이나 혈관손상을 주지 않았고, 피고에 대한 하지근전도검사와 도플러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삽입된 나사못의 각도 이탈로 인하여 피고의 하부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3나12221(반소)/ 상고 기각(피고(반소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