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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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5.10.28. 선고 |
| 사건번호 | 2004다797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판시사항 | 임신중절을 의뢰하여 전신마취 후 수술 준비를 하던 중 호흡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저산소뇌증 및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망인은 피고에게 임신중절흡입술을 의뢰한 사실, 피고는 망인이 마취제인 디프리반에 과민반응을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약품 2cc를 망인의 좌측 상완 정맥에 주사한 후 1분이 지나도록 망인이 아무런 과민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나머지 12cc를 약 1분에 걸쳐서 서서히 정맥에 주사하여 자기호흡이 가능한 전신마취를 시행한 상태에서 약 1분 20초에 걸쳐서 위 수술을 시행한 사실, 수술이 끝나고 약 2-3분이 경과한 후 갑자기 망인이 ”컥컥“ 소리를 내면서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이를 발견한 피고는 망인의 턱을 들어 기도확장을 시키고 수술실에 준비되어 있던 산소마스크를 망인에게 씌운 다음, 같은 건물에 있는 성형외과의원에 가서 위 의원의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수술실로 돌아왔는데 그 때까지도 여전히 망인이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자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사실, 피고의 요청을 받은 망인이 수술실로 들어오자 피고는 망인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에피네프린 0.6cc, 아빌 1앰플, 솔르메드톨 500mg, 비본 2앰플 등을 정맥주사하라고 지시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데 잠시 뒤 망인의 맥박이 다시 돌아왔으나 자가호흡은 돌아오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망인의 기관지에 관을 삽입하고 산소 5L를 연결한 산소낭으로 산소를 공급하자 망인의 자기호흡이 돌아왔으나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망인에게 계속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의식이 돌아오지 아니하자 망인을 00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는데 망인은 저산소뇌증으로 인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의 상태로 있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위 피고가 망인이 마취에서 깨어나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의원 밖으로 나간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위 응급상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는 수술이 끝나자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망인의 언니에게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하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왔는데 그 무렵 망인이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위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심장마사지를 하다가 기도삽관술을 시행하는 등 소정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위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료과실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3나5506/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