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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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5.4.28. 선고 |
| 사건번호 | 2004다27617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수핵제거 수술을 받은 후 우측 안검하수 및 안면전두부 무한증 등 후유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수술을 받고난 직후 코가 막혀 숨쉬기가 곤란하며, 오른쪽 눈이 뻑뻑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는바, 위 원고가 수술 직후 호소한 증상은 우측안검하수, 코막힘과 같은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호너씨 증후군은 안면부에 무한증이 나타나고 래더씨 증후군은 이마 부위에 무한증이 나타나는데, 위 원고에 대한 체열촬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에게 우측 안면부의 무한증이 확인된 바 있으며, 위 수술 직후 입원 상태에 있는 원고가 자신의 안면부 무한증과 같은 증상을 바로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위 수술 후 원고를 진찰한 ㅅ대학병원의 의사는 위 원고의 증상을 호너씨 증후군으로 판단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 직후 위 원고에게 우측안검하수, 우측 안면전두부 무한증, 코막힘 증상 등이 나타났으며, 이는 호너씨 증후군에 부합하는 증상이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경추부 수술과정에서 교감신경이 손상되어 위 원고의 증세와 같은 호너씨 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원고에게 나타난 위와 같은 증상들이 피고가 자신의 의료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가 위 수술 당시 부적절한 처치로 원고의 교감신경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들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그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법리에 따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3나310/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