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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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6.10.27. 선고 |
| 사건번호 | 2004다34110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소아에 대한 살모넬라균 감염 의심 진단 및 복용약 등 처방 후 증상 악화 되어 전원 조치하여 각종 검사 및 대증요법을 시행 하던 중 상태 악화로 사망한 경우 의료과실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기까지의 병력 및 그 이전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과정, 입원 당시 망인의 증상과 피고들이 실시한 각종 검사결과, 망인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고병원에서의 처방 및 치료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피고병원 내원 당시의 판시 불명열의 원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장티푸스 감염 혹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기타 위 급성호란증후군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주치의인 피고에게 별도의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들이 망인의 불명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합리적 조치를 강구하였음에도 망인이 위 불명열 혹은 원인 불병의 질환에서 연유된 면역체계의 저하로 말미암아 급작스럽게 진행된 폐렴 등에 기한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 취지에서 원심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을 부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3나36241/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