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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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4.11.26. 선고 |
| 사건번호 | 2004다45288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판시사항 | 술을 마신 후 수차례 구토, 설사를 하여 응급실 내원한 환자의 탈수증을 진단하지 못하고 솔비톨 정맥주사를 맞은 후 상태 악화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피고가 이미 탈수가 진행되어 상당히 위급한 상태에 있었던 망인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망인의 상태가 2개월 정도 이전의 당뇨와 간질환의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혈압 등을 검사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망인에게 나타난 탈수의 정도와 증상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저장성 탈수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솔비톨을 정매주사하도록 지사하고 병실을 떠나는 등 진단, 관찰 및 처치에 있어서 의료상 과오가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의료과실의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2나46166/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