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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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6.3.9. 선고 |
| 사건번호 | 2004다45912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제4-5요추 좌측 및 제5요추-제1천추 우측 추궁절제술, 추간판절제술 등 수술 시행 후 요추 신경근병증이 남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제4-5요추 좌측 및 제5요추-제1천추 우측 추궁절제술, 추간판절제술 및 신경공확공술을 받았는데 피고들이 위 수술 여부의 결정, 수술의 시행 및 수술 후의 처치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현재 제5요추 신경근병증이 남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게 수술의 전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호소하는 현재의 요통 및 하지통은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것일 뿐 위 수술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의료상 과실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료과실 및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3나76485/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