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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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5.5.26. 선고 |
| 사건번호 | 2005다5096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판시사항 |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후 경과 관찰 중 좌측 출혈성 이루 증세가 지속되어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 후 반혼수상태로 전원 조치하여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피고1.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두부방사선검사를 함에 있어서 피가 나는 좌측을 촬영해 보아야 함에도 우측을 촬영하였고, 뇌CT촬영 결과를 판독함에 있어서도 뇌부종이나 뇌압 상승 소견, 두개골 골절 소견을 판독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두개골 골절상을 입어 뇌부종이나 뇌압 상승의 증세가 있는 중증의 두부손상 환자임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응급실 내원시로부터 신경외과 전공의가 진료한 13:45경까지 10시간 정도를 일반외과와 흉부외과 영역의 일반적인 치료와 경과관찰 이외에는 두개골 골절에 따른 뇌부종이나 뇌압상승 증세의 치료에 필요한 추적 뇌CT촬영이나 뇌압강하제 투여 등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중략)…, 15:00경 뇌압강하제인 만니톨 100cc를 투여하는 외에는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고 경과관찰만 지시하였다가 16:00경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전원시킨 잘못이 있으며, 피고2.이 비록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곳이기는 하나 개인병원이고, 개인병원에서는 통상 대학병원으로부터 전원하여 오는 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자의 상태가 중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전원결정을 하는 피고1.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상태의 환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증상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고2.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진단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개골 기저부 골절 및 출혈성 뇌좌상이 의심되므로 관찰이 필요하나 연고지 관계로 전원을 한다고만 알려 줌으로써, 피고2.병원 의료진으로 하여금 망인의 증상을 가볍게 판단하게 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소홀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2.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추락사고 당시 입었던 뇌좌상에 의한 뇌부종 및 뇌압상승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두부손상 및 치료지연으로 발생한 급성경막하출혈 및 지연성 뇌실질내 출혈에 대하여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게 됨으로써, 망인은 뒤늦게 2차에 걸친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은 피고1.병원 또는 피고2.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피고들의 각 의료사고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영우의 사망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2나9204/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