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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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5.4.29. 선고 |
| 사건번호 | 2004다27631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판시사항 | [1]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2]응급실 내원 후 뉴페낙 1앰플을 근육주사로 맞은 후 혼수상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1]의사의 업무가 진찰 및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면서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것인데 비추어 의사에게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즈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즌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당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2]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이 사건 망인이 피고 의료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고측에 의하여 저질러진 의료과실로 말미암아 급성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판시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관련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인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의료상 과실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2나34026/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