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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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5.4.29. 선고 |
| 사건번호 | 2004다16945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상안검절제술 시행 후 피부를 과다 절제한 결과 안검운동 영구장해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이 사건 성형수술의 결과 현재 원고에게 나타난 양안 안검부 운동장해는 위 수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상안검의 피부를 과다하게 절제하는 등 의료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위 판시와 이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원고의 후유장해를 영구장해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상고이유 주장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 누락 또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인 인과관계, 그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정도의 후유장해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2나63949/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