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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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6.2.24. 선고 |
| 사건번호 | 2004다6115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뇌MRI촬영 및 뇌혈관조영술 시행 결과 동정맥류가 확인되어 색전술을 시행 받은 후 뇌출혈 등 발생하여 편마비, 인지장애 등 후유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피고는 뇌동정매기형을 가지고 있던 원고에게 색전술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 및 그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색전술 이외의 대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색전술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색전술 실시 이후 원고의 의식변화 등 신경증상이나 뇌 CT촬영 결과에 의하여 뇌출혈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개두술을 시술할 있게 준비하지 않아 수술을 지연한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위 원고를 현재와 같은 중증 신경장애 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전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40%로 제한하였다.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ㄷㅇ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료기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환자의 자기결정권,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2나73366/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