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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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3.7.25. 선고 |
| 사건번호 | 2003다10261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판시사항 | 난관난소절제술 시행 후 호흡곤란 및 패혈증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진료할 당시 체온이 38.7℃의 고열과 호흡수 28회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고, 혈액학적 검사에서 백혈구가 800개로 떨어지는 소견을 보였으며, 원고에 대한 복부천자에서 고름이 흡입되자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패혈증을 의심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우측 난관난소절제술 이후에도 위 원고의 혈압이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 등 패혈증 쇼크 상태를 나타냈으며, 혈압상승제를 투여하여 혈압은 어느 정도 정상을 찾았으나 계속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패혈증을 나타내는 증후를 보였으므로, 원고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 등은 패혈증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혈액검사, 원인균 배양을 실시하여 평소 사용하던 항생제감수성 측정결과에 따른 항생제 교체 내지 투여량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패혈증 쇼크상태에서는 급성 성인성 호흡부전증으로 인하여 호흡정지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호흡에 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비관(鼻管) 산소공급, 기관지 삽관, 기관 절제 또는 기계적 환기를 통하여 호흡을 보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원고에 대한 수술 후 일반적인 점검만을 행하고 더 이상 패혈증의 원인을 밝혀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성 성인성 호흡부전증으로 인하여 호흡정지가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호흡에 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위 원고가 호흡정지에 이르고 결국 산소 결핍으로 인하여 식물인간상태에 이른 때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후에서야 패혈증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하는 등 위 원고의 패혈증에 대한 진단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의사의 과실 및 인과관계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대전고법 2000나6368/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