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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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자 | 2005.6.10. 선고 |
| 사건번호 | 2003다20343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판시사항 | 생후 32개월의 유아에 대한 검사 결과 장중첩증 진단 하에 수술 후 상태 악화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경우 의료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판결요지 | 원심은, 생후 32개월인 망아가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복통, 구토, 흑혈변 등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장중첩증 진단을 받은 사실, 의료진이 공기압을 이용한 정복술을 3회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자 소속 외과의사의 집도로 장절제술을 실시하였는데, 이후 망아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이 때 혈압․맥박․호흡․체온은 모두 정상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수액공급과 함께 1분당 2리터의 비관 산소공급을 실시한 사실, 망아의 혈압은 그 후 계속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나 맥박은 200회로 높아져 그 이후 계속 200회 전후로서 정상수치의 2배 정도로 유지되었고, 호흡도 40회로 높아져 그 이후 계속 40회 이상 최고 48회로서 역시 정상수치의 2배 정도로 유지되었으며, 체온 역시 39.8도로 높아졌고 그 이후 계속 39도 내지 41도로 유지된 사실, 이에 집도의는 패혈증을 의심하고 수액의 증량 투여, 항생제 투여, 혈액배양검사 등을 시행한 사실, 망아는 이후 의식혼미상태를 보여 항생제 등을 투여 받았고 집도의는 동맥혈가스분석 및 흉부방사선 검사를 지시하였다가 갑자기 망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31회까지 떨어지면서 호흡이 정지되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망아의 의식이 반혼수상태이기는 하나 심박동수가 분당 76회로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며, 이후 망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42회로 떨어져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 망아는 그 후 호흡은 돌아왔으나 저혈압, 패혈증 쇼크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진단받고, 뇌성마비로 확진된 상태에서 일단 퇴원한 후 계속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아에 대한 패혈증의 진단과 이에 대한 처치에 있어서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망아가 당시 빈맥․빈호흡 상태이지만 자가호흡을 하고 있었고 집도의는 망아의 임상증상을 모두 종합하여 패혈증에 대한 조치와 함께 호흡보조장치에 의한 산소공급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면, 달리 이 사건 기록상 망인의 증상을 호전시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할 수 있었다거나 위 조치 이외에 시행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에게 혹시나 망인의 호흡이 정지될 것에 대비하여 미리 기도삽관에 의한 인공호흡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망인이 빈호흡상태로 들어간 즉시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하고 간기능․전해질 검사를 반복 시행하면서 체온을 낮추기 위한 별도의 처치를 시행하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부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2나11801/ 상고 기각(원고 상고) |
